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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2022-06-2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트 DB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소동죄'의 법정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
2021-09-17
첫 재판서 '특수상해' 혐의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
2024-11-0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30일 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이 일어난 서울남부지법 법정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피고인 법정 흉기 습격 사건 발생을 놓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2024-09-04
'코인 사기로 80억원 손해' 불만 품고 범행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
법정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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