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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법정최고금리-시장금리 연동제 제안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글로벌 긴축에 따른 '고금리 장..
2023-07-12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
2021-03-30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업계 "대부업체, 수익성 악화→폐업 이어질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번 결정으..
2020-11-18
<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강영수 금융위원회 과장 "은행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
<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 "은행 상생금융 역할 고민 많아"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경민 은행연합회 여신부문 본부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전성인 교수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채권자 책임이 제대로 정착돼야 우리나라 가계대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더팩트> 주관 '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 가산금리 공개 촉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가 주관한 '은행 대출 방향 개선과 채권자 책임제의 구현' 토론회에서 은행들의 법정 비용에 대해 "예..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회의원, 전문가, 금융위, 은행권 패널 참석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현행 대출제도는 합리적인가.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l..
법정최고금리
법정최고금리![[더팩트 토론회] KDI 김미루](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2/thumb/202383491689147648_200.jpg)
![[더팩트 토론회] 강영수 금융위 과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2/thumb/20233501689160048_200.jpg)
![[더팩트 토론회]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2/thumb/202357491689154881_200.jpg)
![[더팩트 토론회] 전성인 교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2/thumb/202347031689149568_200.jpg)
![[더팩트 토론회] 금융정의연대 김득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2/thumb/2023930168915000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