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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2024-11-20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
2024-06-12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 고등학생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일 ..
2024-04-03
정진행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증원 등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행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증원 등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
2024-02-25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
2023-11-15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검찰청장에게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청장에게 지시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세사..
2023-11-02
대검찰청은 4일 신림동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
2023-08-04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
2023-07-13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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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25/thumb/202421351708845491_200.jpg)
![[속보]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남녀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법정최고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3/07/13/thumb/202343741689237654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