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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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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김승원, 중대 결격 사유 없어…국힘, 장관 임명 협조해야"
"청문회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 확인" 野, '사퇴 압박' 최고조…"역대 최악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
2026.09.16
김승원 "저는 문과…제넨셀 성능 판단할 영역 아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소유예, 쪼개기 기소 결과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신약 의혹'을 놓고 제넨셀의 임상시험 자료..
2026.09.15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청 빈틈없이 준비…위법·부실수사 막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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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19건
'이종호도 비번도 몰라' 임성근…국회 위증 혐의 2심 선고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9.22
법사위, 조희대 국감 기관증인 채택…국힘은 회의 불참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
2026.09.21
김승원 임명 승부수 띄운 與…정국 급랭에 정기국회 난기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입법·국감·예산안 등 여야 대치 전선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사진은 법사위 소속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기자회견..
2026.09.18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2026.09.17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野 퇴장 후 與 주도 의결
전체회의서 '적격' 의견으로 의결 野 "의사일정 협의 안 돼…일방적" 與 "사실 아냐" 반박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2026.09.17
추미애 이어 김용민도…"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철회해야"
정부 '청문회 진행' 기조에 與 반발 확산 김용민 "부적격 인사 앉히느니 비워둬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사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김 후보자 임명 기조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내 반발이 커지는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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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힘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주도 ..
중수청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윤호중..
법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서영교 법..
안건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
인사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 밝히는 김승원 법무부 장..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고성으로 항의..
업무보고하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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