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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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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맡길 생각 없어"
"국힘 법사위장 가져갔다면 尹 탄핵 어려웠을 것" "국힘, 민생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 혈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사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6.03.25
중수청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방침
與 주도 표결…국힘은 반대 검찰개혁 후속 입법…중수청 조직·수사범위 규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뉴시스[더..
2026.03.18
李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반대 무릅쓰고 무리 말라는 게 정부 입장"
SNS서 '청와대 실망' 보도 공유하며 반박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통합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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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88건
국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전리품 아냐…즉각 반환해야"
"견제·균형 가능한 원구성 협상 시작해야" "법사위 독식, 신독재 가는 고속도로" "야당 들러리 세우려거든, 차라리 국회 해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
2026.03.25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경기도 승리 이끌 것"
'3파전 압축' 당내 경기지사 경선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3파전으로 압축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
2026.03.23
곧 반환점 도는 22대 국회…원구성·의장 선출 '주목'
차기 의장 후보군에 조정식·박지원·김태년 등 與, '국정 지원' 명분으로 상임위 독식 가능성 제22대 국회 전반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후반기 새롭게 선출될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압도적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명분 삼아 원구성과..
2026.03.20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버…첫 주자는 윤상현
與 "부패·정치 검찰 오늘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검찰개혁 완성" 윤상현 "역사에 얼마나 부끄러운 법인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2026.03.19
與, 검찰개혁 진통 또?…'제2 뇌관' 보완수사권 논쟁 촉각
'檢 개혁 핵심' 보완수사권 두고 당정 이견 노출 6월 이후 입법 예고 전망…'주도권' 논쟁 가능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2026.03.19
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수순
'중수청 수사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秋 "역사적인 날...檢, 과거 반면교사 삼아야" 국힘, 표결 불참 후 필버 돌입 예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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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
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출석한 윤호중 장관 [포토]..
중수청 상정 앞두고 대화하는 윤호중..
안건 상정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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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법..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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