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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중앙·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임은정 "받아들여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이화영 "마셨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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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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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다수당 폭정 막을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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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오동운 "특검도 수사 필요…민중기 주식거래는 대상 아냐" "지귀연 영장 일부 발부 받아" "감사원 수사 올해 안 마무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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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박지원 "공수처장 사퇴해야"…오동운 "대통령 구속한 기관" 박지원 "처장 리더십 부재 문제" 오동운 "국회가 입법 힘 써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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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명명백백 규명" "독립적 제3기관이 진상규명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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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악의 국감" 오명만…감시는 '실종' '조요토미 희대요시' 파문…막말·고성 난무 "선거 운동 같다" "동물 국회" 거센 비판 나와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가 혹독한 평가를 마주했다. 행정부 감시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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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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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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