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내란재판부, 보완 가능하나 반드시 설치" 김연 "어떤 정치적 셈법도 내란 청산에 앞설 수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 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2025.12.08
•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 
  추미애 측 "법사위원장 사의 밝힌 적 없다…연내 사의도 없을 것" '지방선거 출마 준비 위해 연내 사의' 보도 '일축'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8일 추 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2025.12.08
• 더보기 >

•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불송치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4차례 수수 혐의도 12억 주식 투자했으나 원금 90% 이상 손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오후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 의원이 고발된 지 140일 만이다.. /국회=박헌우 ..2025.12.23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 
  국회, '의원 예산' 불패…셀프 심사→셀프 증액 국회, 정부안 대비 92억 '셀프 증액'해 본회의 통과 與와 불편한 검찰 등 예산은 삭감…"면밀 감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8100억8900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약 92억원 증..2025.12.19
• 
  유아 레벨테스트 이제 못 본다…'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5.12.18
•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leslie@tf.co.kr2025.12.18
• 
  '또' 벌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與도 떨떠름? 민주당 의원 15명, 국보법 폐지법 발의 동참 與 원내는 관망…온건파 동의 여부도 불투명 국가보안법폐지 논쟁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점화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본회의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25.12.18
• 더보기 >

• 법사위 출석한 정은경 장관 [포토]..
• 법사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법..
• 계엄 1년 미디어 파사드-불 켜진 ..
• 추미애·김용민·서영교 '대화하는 여..
• 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 법사위 법안소위 출석한 이진수 법무..
• 안건 상정하는 김용민 소위원장 [포..
• 곽규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 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포토]..
• 안건 없이 열린 법사위...'40분..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긴급현..
• 해병특검 출석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
• 더보기 >

• [이슈클립] '난장판' 국감 종료 ..
• [이슈클립] "나빠루, 퇴장!"....
• [이슈클립] 추미애와 '기싸움' 벌..
• 이춘석 김건희 권영세도 피하지 못했..
• [이슈클립]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 민주 당대표 박찬대 vs 정청래… ..
• [현장FACT] 지귀연 판사 '룸살..
• [이슈클립] '尹 친구' 이완규 헌..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