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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수사 정당성 논란에 수사 검사 의혹 제기까지 범죄 피해자 보호·외국인 노동자 문제 심층 토론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
2023-11-01
"이재명 지지 글 올린 판사 국힘 의원 선고" 지적에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23-10-26
이탄희 "법원 조사관 전문성 부족" 형사공탁제도 악용 개선책도 지적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고법 사건을 사례로 들며 법원의 전문성있는 양형 조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탄희 의원./뉴시스[더팩트ㅣ..
2023-10-24
대통령실과 공방에 "사실 관계 바로잡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조사 일정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해온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
2024-03-19
공수처 "출국금지 해제 권한 없어"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 받고 출국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03-18
누리집 팩트체크 코너에 반박문 게재로 입장 재확인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 15일 누리집에 반박문을 올렸다. 2023년 9월 13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이종섭..
2024-03-15
수사 상황 보도엔 "심각한 범죄이자 선거개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
대통령실, 임명 철회 요구 일축 韓도 "임명 철회 얘기 나올 문젠가" 여론 추이 따라 입장 달라질 가능성 대통령실은 이종섭 신임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뜻을 밝혔다. 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
차 전 본부장 "수사 이유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전례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이 반대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다고 1..
2024-03-14
국회 법사위, 박성재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본회의 하루 앞두고 ..
'우주항공청 설치 될..
한동훈, 거취 질문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이동관 탄핵안 본회..
모처럼 야당 칭찬에 웃..
'부산 돌려차기' 피해..
법사위, 감사위원 배..
'대법원장 없는 대법..
교권회복 4법, 국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