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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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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법사위원장 요구한 野에 "내란 옹호 정당이 삼권분립 운운"
10일 혁신당 의원총회 "법사위 야당 몫? 헌법·국회법에도 없는 논리" 조국혁신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 반환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에 무기를 든 병력을 투입한 내란 수괴를 옹호한 정당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국회=박헌우 ..
2025.06.10
'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진 있다"
민주 "1인당 100만~200만원…직무배제·감찰해야" 법원행정처장 "독립된 윤리감사실이 처리할 것"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4
법사위,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민주 주도 의결
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채택 국힘 "다수 의석 이용한 권력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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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99건
거침없는 與, 개혁입법 몰아붙인다…협치 중대 고비
쟁점법안 숨고르던 與, 방송3법·농업법·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처리 예고 청문회 정국도 맞물려 협치 분수령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쟁점 법안에 대해 숨고르기를 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
2025.07.11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5.07.10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
2025.07.09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공동 TF 제안…민주당은 선 긋기
혁신당 '줄탁동기' 강조…민주당 "실익 없다" 검찰개혁 공감대는 있지만…구성부터 내용까지 엇갈리는 양당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양당이 단일안을 도출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TF 구성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5.07.09
국정위 "與와 검찰개혁 긴밀 협의…개헌, 李 공약 분명"
"정부 조직개편, 대통령실과 협의 중" "여야 대선 공약 116개 일치·비슷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일 여당이 '검찰개혁TF'를 출범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여당이 ..
2025.07.07
[단독 인터뷰] 명태균 "김건희, 어떻게 될지 내 입에 달려"
특검 출석 앞둔 명태균 "공천개입 없다" "윤석열·김건희, 좋은 사람" "김건희 통해 천공 녹취 들어…세상 이치 구별 못 해 조언" 명태균 씨는 공천개입 의혹에 따른 이른바 '김건희 특검' 출석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3~4일 경남 창원에서 <더팩트>와 만난 명 씨는 "내 입에 달..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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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9건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법사위,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
법사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열..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 사건 신중..
야당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관련 질의에 답..
의료급여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조..
법사위에서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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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박찬대 vs 정청래… ..
[현장FACT] 지귀연 판사 '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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