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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홍석준·김태년 의원 등 입법영향분석 도입 제안 "수준 낮고 불필요한 법안 걸러낼 방안…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때 법안 발의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면서 의원입법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부실 입법도 늘어났다. 지난달 18..
2023-08-27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입법간담회'를 가졌다. /김성원 의원실 제공김 의원 "국가안보위해 헌신해온 접경지역,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안돼" [더팩트 l 연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
2021-06-02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위원 11명 위촉해 대법관 증원안 등 검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20-01-17
법제실
법제실![[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④] 너무 많은 의원입법…'입법영향분석' 도입 목소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5/thumb/2023392169305008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