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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팩트 DB강력 처벌 국회 국민동의 청원 하루 만에 약 7만 명 동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산 '텔..
2020-03-24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과 공감대 형성, 경제특구 조성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29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파주시 제공이정훈 센터장 "평화경제특구 조성...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될 것"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국회에서 ..
2021-04-30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법이 됐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소위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권영국 변호사 “특별형법‧질병재해포..
2021-01-08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더팩트 DB중대재해법 촉구 23일 단식농성 중 병원 실려가…장연주 광주시의원이 페이스북 통해 전해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
2021-01-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통령·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 전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남윤호 기자"정치적 욕망·야망 갖지 않을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추미애 법..
2020-11-16
"디지털 증거 과학수사 날로 중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한동훈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13일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
2020-11-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더팩트 DB"한동훈 수사방해…법 제정 검토하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
2020-11-12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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