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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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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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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멤버'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교체 이 처장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지난 4일 안가 회동 4명 중 3명 휴대전화 교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 김주현..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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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부터 선거까지…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담은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사례집에는 도와 시·군이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 가운데 핵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2025.12.29
• [인사] 세종시 ◇ 3급 전보(5명) 및 파견(2명)△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직무파견) 이영옥 △국방대학교(교육파견) 장민주◇ 3급 승진(1명) △(직무파견예정)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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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장려상' 수상 법제처 주관 평가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선정 보성군이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보성군[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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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법제처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장려상 수상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반 마련 당진시의회가 18일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18일 법제처 주관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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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7일 열린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에서 김진경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었다.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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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주인인 지방자치'…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27일 개막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홍보물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5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연다고 24일 밝혔다.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제처..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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