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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공은 식약처로 사실상 품목허가 막을 규정 없다는 판단 식약처 심사 속도 낼지 주목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의 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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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김민석 "자율적 긴장감 유지해야" 국무총리 산하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실시 "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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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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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요구, 분당 재건축 발목" 구역 지정 전 평가 시 3~4개월 지연…연내 1만 3429호 지정 차질 우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사전 실시 안내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신상..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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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윤석열·오세훈 잇단 무죄…끝까지 '조희대 공방' 전망 대법관 재제청 갈등·여당-사법부 갈등 표면화 이재명 공소 취소·사법개혁 놓고도 충돌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해온 헌법 조항을 읽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6일 열리는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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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민주당 의원, '제9차 현장대화방' 열고 주민과 소통 "생활 속 불편 해소와 민생 해결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최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에서 개최된 제9차 현장대화방에서 지역민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주남현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2026년 국정감사에서 송곳 질의로 주목받으며 '국감 스타'로 부상한..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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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괴리율' 72일 공백까지…'레버리지 ETF' 내일 국회서 따진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예정 도입 과정·사전 위험 검증 책임 쟁점 음의 괴리율 6% 넘어도 적출서 빠져 국회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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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사퇴로 끝?…레버리지 ETF '정책 책임론' 남아 일평균 거래대금 11.7조→1조…개인도 1.8조 순매도 출시 50일 만에 규제 강화…도입 적정성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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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적용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안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한도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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