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김민석 "자율적 긴장감 유지해야" 국무총리 산하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실시 "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2026.01.12
•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 더보기 >

• 
  李 대통령, 순방 직후 2차 업무보고 재개…4일 산업부·노동부 5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와 4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와 4일부터 2차 ..2026.08.02
•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벌점 10점 부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범칙금만 부과하던 위반행위에 벌점 추가 '착!한 운전' 캠페인…교통법규 준수 유도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하는 좌석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2026.07.29
• 
  경기도, 필수조례 343건 정비…정비율 95% 경기도청·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 등이 모여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법령에서 의무화한 '필수조례' 정비를 95%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남은 과제..2026.07.26
• 
  대전시 서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예식장 '영업소 폐쇄' 절차 착수 무신고 영업 행위에 무관용 엄정 대응…"시민의 식품 안전 최우선" 대전시 서구는 관내 16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예식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영업소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2026.07.16
• 
  전남 동부권 지방의회, 의정활동 스타트…시작부터 다른 모습 광양시의회 '민주당 독점'·순천시의회 '의사봉 소동'·여수시의회 '원 구성 돌입' 광양시의회는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된 광양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됐다. /광..2026.07.06
• 
  강남구, '강남형 택스위키' 도입…"취득세 민원 처리 80% 단축" AI가 보고서·답변 초안 쓰고 공무원이 최종 검토 강남구는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남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실무 플랫폼인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2026.06.30
• 더보기 >

• 'APEC 주간 효과?'...웃으며..
•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선서하는 조..
• 이상민 장관 "'법원 판결문' 개방..
• '법과 원칙 확립 강조' 법무부 등..
•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업무 보고 위..
• 권익위, '법무부 반부패 1등급....
• 전현희, 공공기관 청렴도 '제자리'..
• 국감 마지막 날, 분주한 피감기관 ..
• [TF사진관] 법사위 종합감사 출석한..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