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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원 끊기고 고향사랑기부금 법률해석 놓고 갈등 민간플랫폼 기부금 활용 못하면 운영 지속 어려워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E.T야구단에 대한 기업후원이 끊기면서 2024년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부금에 대한 법률해석이 행안부와 엇갈리면서 ..
2023-10-05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
2023-07-25
尹, 2023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정책 방향 보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
2023-01-26
계도기간 거쳐 2026년부터 과태료 최대 50만원 정문헌 구청장 "정주권 보호, 지속가능 관광 위해"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종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가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통제에 이어 내년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
2024-11-21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
2024-11-12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법령 신고 사안의 개선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이 28일 공개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2024-10-28
원룸 면적만 지원 가능했던 1·2인 가구 반발 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앞으로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1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구성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4명 내일 연기만료…대통령 재가 안돼 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
2024-10-25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제처 제출자료 및 법제처장의 '언론 기고‧인터뷰 내..
2024-10-14
이상민 장관 "'법원 ..
'법과 원칙 확립 강조'..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권익위, '법무부 반부..
전현희, 공공기관 청..
국감 마지막 날, 분주..
[TF사진관] 법사위 종합..
[TF포토기획] 역사의 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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