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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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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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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멤버'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교체 이 처장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지난 4일 안가 회동 4명 중 3명 휴대전화 교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 김주현..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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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세종 공무원들과 점심 먹으며 애로사항 청취 첫 세종 국무회의 뒤 함께 식사…해수부 부산 정착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 각 부처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7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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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신의료기술 시장 즉시 진입 적용···환자·의료계 반발   신의료기술평가 3년 유예 개정안 시행 앞둬 충분한 검증 없이 환자에 위험·비용 전가 지적 보건복지부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제도를 두고 16일 환자들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기술을 시장에 내보내 환자에게 위험과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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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고준위 방폐장 관리 기본계획 등 담은 시행령 의결 관리위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포함 9명 구성 “핀란드 내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됐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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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중앙부처와 '상생 자매결연'…생활인구 늘린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정부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상생 자매결연'을 통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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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체크리스트' 자체 제작  용인특례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용인특례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 항목만 간소하게 검토·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자는 ‘한국건축규정..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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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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