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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
2022-08-11
이상민 장관 취임일성 "경찰 통제"…2일 본격 출범 32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내무부 치안본부’ 회귀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제 경찰은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8-0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에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임명했다. /서울신문 제공[더팩트 | 서민지 기자] 청와대가 9일 임명한 신임 법제처장(차관급)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25년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김 처장은 1992년 '노동·인권변호사'가 되겠..
2017-06-09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제처 제출자료 및 법제처장의 '언론 기고‧인터뷰 내..
2024-10-14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
2024-07-24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 협력 14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세종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
2024-05-14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
2024-03-25
오동운·이명순 후보 선정 2주…지명 무소식 모두 여권 추천 인사…"제2의 검찰화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으로 뜨겁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식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2024-03-18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 의결 입법예고기간 고작 열흘…KBS·언론계 반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
2023-07-05
2025년도 예산안 관련 ..
이완규 법제처장 "명..
법사위 국정감사 참석..
질문에 답변하는 이완..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법과 원칙 확립 강조'..
"박철민 돈 생각나서 ..
[TF사진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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