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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
2022-08-11
이상민 장관 취임일성 "경찰 통제"…2일 본격 출범 32년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내무부 치안본부’ 회귀 논란을 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제 경찰은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08-0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에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임명했다. /서울신문 제공[더팩트 | 서민지 기자] 청와대가 9일 임명한 신임 법제처장(차관급)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25년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김 처장은 1992년 '노동·인권변호사'가 되겠..
2017-06-09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
2024-03-25
오동운·이명순 후보 선정 2주…지명 무소식 모두 여권 추천 인사…"제2의 검찰화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으로 뜨겁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식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2024-03-18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에 관한 사항' 의결 입법예고기간 고작 열흘…KBS·언론계 반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 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
2023-07-05
尹, 2023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정책 방향 보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
2023-01-26
'낙하산' 논란 상임감사 연봉 1.6억…장관들보다 많아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4억369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
2022-05-19
법체 이완규·보훈 박민식·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임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및 법무부 차관 등 21명에 대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전 의원,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전 인..
2022-05-13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법과 원칙 확립 강조'..
"박철민 돈 생각나서 ..
[TF사진관] '사의 표명'..
[TF포토] 공수처 준비단..
[TF포토] '질의 질문대'..
[TF포토] 김외숙 법제..
[TF사진관] '권선동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