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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원 끊기고 고향사랑기부금 법률해석 놓고 갈등 민간플랫폼 기부금 활용 못하면 운영 지속 어려워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E.T야구단에 대한 기업후원이 끊기면서 2024년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부금에 대한 법률해석이 행안부와 엇갈리면서 ..
2023-10-05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
2023-07-25
尹, 2023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정책 방향 보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
2023-01-2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CP제도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
2024-03-05
염종현(왼쪽)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도의회에서 입법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14일 자치법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
2023-12-14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용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월권, 공무집행 방해"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
2023-10-23
사전신고 대상 확대로 해외진출 탄력 전망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
2023-10-13
'법과 원칙 확립 강조'..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권익위, '법무부 반부..
전현희, 공공기관 청..
국감 마지막 날, 분주..
[TF사진관] 법사위 종합..
[TF포토기획] 역사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