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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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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
2025.06.19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
2025.06.04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법조계 한 목소리
학계에서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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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78건
'최태원 비방' 유튜버 변호인 확인했더니…이혼 소송 '노소영 측 로펌'
최태원 SK그룹 회장, 악성루머 유포한 유튜버에 민형사 조치 악성 유튜버 변호인 눈길…이혼 소송 노소영 측과 같은 로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관련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
2025.09.16
'내로남불' 쇄신?…조국 비대위, 첫 항해부터 진통
엄규숙, 文 정부·서울시 인연…"쇄신 맞나" 지적 김보협 "성추행·희롱 없었다"…혁신당 "자중" 경고 '통렬한 반성'을 외치며 출범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통렬한 반성'을 외치며 출범한 ..
2025.09.16
'성비위' 조국혁신당, 비대위 구성 완료…"9명 중 5명이 여성"
부위원장은 엄규숙·서왕진 오는 15일 비대위 첫 회의 예정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성 비위 파문으로 지도..
2025.09.14
[취재석] 내년 지방선거, 메니페스토 선거 요원한가?
정치구호 사라지고 사법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수 출마 예정자 및 군의회 의원 출마 예정자 10명이 5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군수 물러나라'는 미니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수홍 기자[더팩트..
2025.09.05
세금 불복·대여금 반환 소송 재개…LG 사위 윤관 또 '송사의 늪'
멈췄던 윤관 BRV 대표 관련 재판 속속 시작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불복, 대여금 반환 ..
2025.09.08
대전 서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
대전 서구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통해 외부전문가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대전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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