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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남편 사망으로 불안정 고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자신을 스..
2024-08-21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사 서울회생법원장이 맡아 법조계 "자금 끌어쓰기 방지 등 규제책 필요" 목소리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접업체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4-07-30
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3-14
변호사 징계·대법관 등 인사 추천 권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금..
2024-10-29
영풍·MBK 연합, 이사회 새 판짜기 시도 비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 발표 직후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변경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나섰다.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
2024-10-28
투자자 유인·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주장 금감원 조사 이후 시세조종 관련 소송 유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MBK 파트너스..
2024-10-22
김 여사 서면조사 2번…'특혜조사' 시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끝까지 회복 못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10-18
17일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결과 공시…"최윤범 한계 드러나" 자본시장·재계·법조계 평가 인용해 공개매수 정당성 강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
2024-10-17
정치권·시민단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밝혀야" 이혼 소송 새 국면…노태우 측근 "돈 줬다면 'SK→노태우' 상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
국민의힘, EBS 스타 강..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언론재갈법 폐기하라..
김오수 만난 김기현 "..
더팩트 송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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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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