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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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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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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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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성과보수 1.4조…이연·환수 미흡 사례 다수 확인 금감원,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점검…단기 실적 중심 구조 지적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세미나에는 학계와 법조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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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쿠팡 '영업정지' 카드 만지작…실제 적용 가능성은? '영업정지' 법적 근거 부족…입점업체 등 피해도 고려사항 '영업정지' 여부 핵심 아냐…야당, 연합청문회 등 전방위 압박 예고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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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법지대? LG家 장녀, 실형 구형에도 기세등등 "정보 전달 증거 없지 않으냐" 목소리 높인 구연경·윤관 측 검찰 "구연경 주식 거래 일반적이지 않아…간접 증거로 입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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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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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주년' 한국법조인협 신임 회장에 채용현 변호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한국법조인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채 신임 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행동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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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지귀연 한창 수사 중…조희대 고발 한두 건 아냐" 오동운 재판 공백 우려에 "큰 지장 없이 업무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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