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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남편 사망으로 불안정 고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자신을 스..
2024-08-21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사 서울회생법원장이 맡아 법조계 "자금 끌어쓰기 방지 등 규제책 필요" 목소리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접업체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4-07-30
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3-14
대법원, 상고 기각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이 불..
2024-11-22
최윤범, 언론 인터뷰서 "인수 막으려 유상증자" 발언 MBK·영풍, '기획성 인정' 주장 20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스스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
2024-11-20
'업무협약 및 장학금 기탁서 전달식'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 조정남 신지식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장학금 기탁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북도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신지식장학회(이사장 조정남)가 창의인재 ..
2024-11-14
시장 충격·금융감독원 제동에 무산…경영권 사수 '명분' 재확보 시도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예원 기자[..
2024-11-13
대전 서구의회가 11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11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식은 ‘지방자치법’ 및 ..
2024-11-11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
2024-11-08
국민의힘, EBS 스타 강..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언론재갈법 폐기하라..
김오수 만난 김기현 "..
더팩트 송주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2021..
[TF포토] '포토라인의 ..
[TF포토] 황교안 딸 결..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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