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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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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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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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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대전경제 활력 위한 '新야간경제' 도입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 주재로 27일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들과 '대전경제의 활력을 위한 新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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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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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윤관 세금 재판서 등장한 의문의 여성…'Vivian Koo'는 누구? 윤관 대표 지분 60% 넘겨받은 '비비안 구'…신원 불분명 과세 요건 불성립 주장할 듯…"'비비안 구' 먼저 설명해야" 윤관 BRV 대표(사진)에게 BRV케이만 지분 60%를 넘겨받은 'Vivian Koo(비비안 구)'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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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연 대전 서구의원, '학교 안전이 곧 지역 안전이다' 정책토론회 개최 최지연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지연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이 지난 2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학교 안전이 곧 지역 안전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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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경과 생계 같이 안 한다? LG家 윤관, '세금 불복' 2심 첫 스텝 꼬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 윤관 BRV 대표가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지난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LG가(家)..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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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중수청·공소청 신설 본격화 단장은 윤창렬 국조실장, 47명 규모 중수청 설치 근거 등 실무 전반 다뤄 '전문가 자문위-부처별 협의회' 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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