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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 투명·공정성 실종 논란…'허위사실 유포 의혹' 유야무야
김대중 시의원, 경선 불공정 재심 청구 및 인천시선관위 고발 예정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 DB[더팩트 | 인천=조종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후보자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천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천관리위원장은 책임 회피에 급급..
2026.04.24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
2026.03.23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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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34건
고흥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등 폭행 피해 의혹…법무부도 현장조사 착수
베트남 노동자 2명 폭행·임금체불 주장…경찰 고소 법무부가 전남광주시 고흥군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청사. /김해인 기자[더팩트ㅣ고흥=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고흥군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
2026.09.23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초강수…청와대 갈등 고조
"헌법상 근거 없다" 불응 의사 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유감 헌재 권한쟁의심판 진행에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2026.09.22
한수원 '에너지 안보', 사이버보안위원회 개최
학계·법조계·연구계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참석해 대응과제 논의 17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2026년 사이버보안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7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2..
2026.09.17
연예계 친목모임 ‘한김회’, 양구로 떠났다…"지역 문화예술 응원"
태진아·엄영수·소명·임창제·김정열 등 연예스타들 한자리에 2013년 시작해 13년째 이어온 연예친목모임…존중과 배려 연예·스포츠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친목모임 ‘한김회’ 회원들이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양구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15일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에서 열린 조각가 ..
2026.09.16
전세사기 막고 주택공급 늘린다…HUG, '안심신탁' 논의
복기왕·김정재 여야 의원 HUG 공동 주최 학계 등 전문가 참여…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법조계·주택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안심신탁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
2026.09.15
'식약처 청탁'부터 '판사 아들 채용'까지…김승원 논란 일파만파
인사청문회서 식약처 의혹 공방 예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에 개입 쟁점 수사·재판서는 청탁-대가 정황 확인 안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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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
개인정보위, AI 대응 개인정보 보..
'철조망·차벽으로 경비 강화'.....
국민의힘, EBS 스타 강사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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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포토라인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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