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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검찰 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先 대법원 後 검찰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모습./성남=임영무 기자양승태, 대법원서 기자회견…법조계 "법원 멀리해도 모..

2019-01-11
[TF확대경] 신한 '남산 3억 원' 사태 재조..

신한금융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DB'재수사 근거 부족' 의혹 제기…법조계 내부 갈등설도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신한금융 측이 정부 유력인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을 ..

2018-12-20
[박종흔의 법과 세상] '플리바게닝' 장시..

'특검 도우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장시호(38) 씨에게 법원은 검찰의 구형(1년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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