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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
2025.06.19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
2025.06.04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법조계 한 목소리
학계에서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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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61건
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조건 이행 즉시 석방
보증금·주거지 제한 등 조건 내걸어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에 구속영장 심문 군사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박 총장(맨 앞)과 이 전 사령관(두번째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5.06.25
금융·선거 범죄 전문가 특검 앞으로…김건희 '첩첩산중'
오늘 1차 파견 검사 요청 예정 '육성 파일' 등장으로 새 국면 불출석 시 강제 수단 고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
2025.06.19
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
2025.06.19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 개최…노쇼사기 대응 점검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8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2025.06.18
[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
2025.06.13
특검에 검찰개혁 압박…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안갯속'
내란 특검·공수처 수사·심우정 특검법도 계류 중 민주당 '검찰 힘빼기' 본격화…법조계 "사직 가능성" 심우정 검찰총장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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