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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17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
2017-11-17
악의적 비방기사 유포행위는 명백한 후보자 비방죄…민주당은 사과해야 14일 국민의힘 심재돈 예비후보측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심재돈예비후보[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제22대 총선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심재돈 예..
2024-03-14
연간 방문자 2300만 명 돌파, 출시 이래 최대 로앤컴퍼니는 연간 방문자 2300만 명 돌파,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27일 공개했다. /로톡 제공[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올해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매출도 전년보다 ..
2022-12-27
정치 첫 행보 나선 양 전 검사장, 민주당 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 도전…"국회 입성하면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재판배심원제 적극 도입"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1·사법연수원 22기)이 윤 정부의 검찰 독식 구조 인사에 대해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치 입문을 공식화했다./뉴시스[더팩트 ..
2022-07-03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법무부는 전관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2021-06-29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30일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020-11-30
법조브로커
법조브로커![[TF오늘의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17/thumb/20176485151091406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