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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
2021-12-31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
2021-12-03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법연수원/더팩트 DB10명 중 8명 꼴…나이는 30대가 87.8%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2021-09-30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
2023-02-24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
2022-02-24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시 ..
2021-08-23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연공서열제 폐지하겠다며 '호봉제·5급 행정고시·경찰대 등을 폐지하고,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1탄, 화폐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는 정 전 총리.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이들은 결의안에서 "법관..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