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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
2021-12-31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
2021-12-03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법연수원/더팩트 DB10명 중 8명 꼴…나이는 30대가 87.8%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2021-09-30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
2023-02-24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그동안 연구해온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사법부의 오랜 현안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
2022-12-31
"독립된 법관의 '좋은 재판' 실현이 사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을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달라"고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
2022-10-04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
2022-02-24
이재명 "개혁 기조 유지"…윤석열 "수사범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이 후보는 검찰 ..
2022-02-16
법조일원화
법조일원화![[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31/thumb/20212131640914169_200.jpg)
![[202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0/thumb/202254681672400805_200.jpg)
![[ 2022국감] 尹 정부 첫 국감…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4/thumb/20228305166484942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