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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 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
2023-06-29
권영세 "북한의 불법행위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 재판 진행 여부 불투명, 승소해도 '손해배상금' 받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2020년 6월 ..
2023-06-17
임기 3개월 남아…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두 번째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돌연 해산했다. 경찰 인권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
2022-10-12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사진은 경찰 직장협의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내건 현수막./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
2022-06-20
잇단 '말실수', 직분 소홀 '직무 태도', 검찰공화국 '인사' 등 구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일 '대통령 문화'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정치 신인' 이기에 할 수 있는 과감한 변화 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신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
2022-06-19
"정부 소속 법조인이 정관계 폭넓게 진출하는게 '법치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게 반복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2022-06-08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뉴시스"엄중한 처벌과 예방 좌절됐다" 유감 표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
2020-07-10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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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석] 尹대통령, '정치 신인' 참신함 대신 커지는 '리스크'](http://img.tf.co.kr/article/home/2022/06/17/thumb/20221917165555951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