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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병도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 완수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chaezero@tf.co.kr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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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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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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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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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체코 상·하원의장 연쇄 회담 …원전·방산·고속철 등 협력 논의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까지…원전 중심 실질 협력 확대 기대" "첨단산업·고속철·방산 협력 및 韓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요청" 체코를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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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조정 신청에 "깊은 유감" "관련 소송 법원 계류…심의 대상 아냐"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일대에 대형풍선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1일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낸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놓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민..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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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성권 "장동혁, '윤어게인' 천명…국민 앞 사과해야" "張, 사법부 결정 인정하지 않아" "국민과의 전쟁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상 불복한 데 대해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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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심 무기징역…與 "미흡한 판결" vs 野 "윤어게인 절연" 이언주 "국민 법 감정 무시한 판결" 송언석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한 계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심 재판부가 내란 우두..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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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무기징역에 국힘 '절윤' 요구 분출…장동혁 '일단 침묵' 송언석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단호히 선 그을 것" 張, 절윤 압박 속 '숨고르기'…20일 메시지 가능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당 안팎의 '절윤' 압박 속에서도 숨고르기를 택하며 일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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