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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A등급 유지됐지만…간리 "국가 위기 상황 법치주의 보호해야" 인권위 'A등급' 유지…독립성 강화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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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저보다 깨끗한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도"...김영선의 '이색 주장' (영상) 24일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반 법치주의적 수사" 특검 작심 비판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저보다 깨끗한 국회의원은 있기 힘들 것, 박근혜 대통령 정도일 거예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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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석방'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백승아 "'법치주의 원칙'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 남긴 것"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장이 법원의 체포적부..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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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한국 전체주의로 질주…민주주의·법치주의 망가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 비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검사징계법 폐지도 지적 이낙연 전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5월 새미래민주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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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A등급 유지됐지만…간리 "국가 위기 상황 법치주의 보호해야" 인권위 'A등급' 유지…독립성 강화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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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대법원장 권한 분산·행정처 개혁 시동 "연내 통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 착수" "법원행정처 수직화·폐쇄적…사법행정委 설치 재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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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불출석 방관"… 시민단체, 지귀연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재판 불출석까지 방치한다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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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석방'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백승아 "'법치주의 원칙'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 남긴 것"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장이 법원의 체포적부..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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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폐지'에 현직검사 사표…"독재국가서 볼 법한 제도" 비상계엄 때는 "참담하다" 비판글 올리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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