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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
2023-06-11
피해자 외면…삼권분립·법치주의 위 '대통령 결단?'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등도 내재된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대일 외교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
2023-03-21
일본 '한계치' 고려한 정부의 대법원 판결 무력화 해법 가시적 실익 없고, '불확실한 미래와 일본 호의'에 기대 우리나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기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
2023-03-08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법치주의 지켜달라는 염원이 원동력" "남구를 부산 1등 만들겠다" 제22대 총선 부산 남구 선거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독자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제22대 총선 부산 남구 선거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박수영 당선자는 ..
2024-04-11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
2024-02-21
"시대에 맞지 않는 특권 폐지로 법치주의 수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했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는 1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치주의 수호와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
2024-01-17
"국민이 좋겠다 하면 검토"…'제2부속실 설치' 시사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 일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
2024-01-07
'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해충돌' 동의 안 해…제2부속실 부활 검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실장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
2024-01-05
"野 쌍특검 단독 처리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
'총선 D-1' 이재명 "4...
진보당 "정당 현수막 ..
'쌍특검 거부' 윤석열 ..
한덕수 총리 "2024년 ..
이창양 장관 '민주노..
한덕수 총리 "'학폭' ..
"불법 선거개입" vs "..
윤석열의 '정권교체 ..
"노조 특권 척결할 것"..
[TF사진관]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