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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제공6년 임기 시작 취임사서 밝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4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
2020-03-04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 총선 겨냥 지역구 다지기 입법 성과 '글쎄'…김경만,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1위 각 당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행보를 보인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국회에 입성시켜 법적·제도적 실익을 제고하자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하고 ..
2023-10-30
지역위원장, ‘권리당원 60명=대의원 1명’ 불공정 구조 활용해 당원 의사 결정 ‘좌지우지’ 민사모(민주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25일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며칠 전 지역 시민단체..
2023-04-28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개최 김상규 더팩트 대표 '혁신' 키워드 강조 더팩트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 포럼 '혁신이 답이다'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 이경전 경..
2022-11-24
"기업의 발목 잡고 있는 3대 걸림돌 제거해야" "산업 경쟁력 제고하는 정책 추진 절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바이오산업 혁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문수연..
6년 임기 마쳐…상고심 제도 개선도 강조 김재형 대법관(사진 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4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은 대법관을 진보·보수 잣대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2일 밝혔..
2022-09-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이르면 이달초 수사 마무리할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수사 마무리가 임박했다. 외부 자..
2021-09-01
"법률을 붕어빵 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