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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입학 포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30일 ..
2023-11-30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1심 징역 2년 선고 후 넉달여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3년 반, 1심 유죄 판결 ..
2023-06-13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총선 이후 재계도 공개 비판 나서 수혜주라던 저PBR 종목, 일제히 내리막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제40회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다.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석 기자..
2024-04-17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
2024-04-04
하나금융 이사회, 12명 구성 하나금융은 22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승열 행장과 강성묵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금융지주는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하나금융..
2024-03-2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사이 두 번째 법..
인기협, 중국발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세미나 개최 현행 정책,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기업 대상 실효성 약해 21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중국 이커머스 공습,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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