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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해당할 수도…기소 사례 중 무죄 단 한 건 전문가도 찬반 엇갈려…"미혼모 국가 지원 늘려야" 공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의 모습.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유기를 부추기는 불법 행위라..
2023-08-18
베이비박스 14년째…구구절절 사연 가득 이종락 목사 "생명 지키는 게 유기인가" 주사랑공동체교회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비탈길에 있다. 급격한 경사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김세정 기자미등록 출생아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베이비박스'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
2023-08-17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
"태아 생명에 대한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신중절(낙태) 처벌에 관한 입법 개선을 당부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한 만삭 상태인 여성이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
2024-07-18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
2023-12-14
충남도, 전수조사...베이비박스 유기 26명, 연락두절 9명, 출생사실 부인 7명 충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49명이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더팩트DB[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49명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
2023-07-19
'베이비박스 유기' 신중한 수사 지적도 불법체류자 등 이주아동 제도 개선 시급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유령 아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총 867건으로 사망 27, 확인 중 677건, 확인 163건이라고 밝혔다. 780건을 수사 중이며 87건..
2023-07-08
베이비박스 시설 방문..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시설 방문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27/thumb/202212211672126892_200.jpg)
베이비박스![[엄마와 죄책감②] '선'과 '법'의 경계에 놓인 베이비박스](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1/thumb/20232003169226881700_200.jpg)
![[엄마와 죄책감①] 미혼모들은 신림동 비탈길을 오른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7/thumb/20232368169219348100_200.jpg)
![유기 조장 vs 영아 생존…여야, '보호출산제' 논쟁 [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4/thumb/20238407168934227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