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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포항해경은 지난 8일 포항시 두호항 앞바다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운한항 20대 남성 2명을 현장 단속했다./포항해경[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시 북구 앞바다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
2023-08-09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준병 ..
2024-06-27
산업집적법 '융복합제품 판매 규제'·'관내 변경등록 불가' 개선 이끌어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
2023-11-21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 대상 부착 내년 1월1일 신규·변경등록 차량부터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는 일반 승용차량과 구분되는 초록색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법인..
2023-11-02
선택직불제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가격보전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추가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23-05-17
거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은 마다하고 준대형 마트 점포입점에 공을 들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경남거제시 옥포시장 전경/더팩트DB[더팩트 l 거제=오주섭기자] 경남 거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비난이 전통시장 상인들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시가 관계법령은..
2023-04-04
소송기간 영업 이익 1692억원 추정…부당이익 환수해야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네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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