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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포항해경은 지난 8일 포항시 두호항 앞바다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운한항 20대 남성 2명을 현장 단속했다./포항해경[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포항시 북구 앞바다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
2023-08-09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 중점 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수사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시 특사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관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
2024-11-20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준병 ..
2024-06-27
산업집적법 '융복합제품 판매 규제'·'관내 변경등록 불가' 개선 이끌어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
2023-11-21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 대상 부착 내년 1월1일 신규·변경등록 차량부터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는 일반 승용차량과 구분되는 초록색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뉴시스[더팩트｜최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법인..
2023-11-02
선택직불제 종류에 탄소중립직불제·가격보전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추가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23-05-17
거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은 마다하고 준대형 마트 점포입점에 공을 들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은 경남거제시 옥포시장 전경/더팩트DB[더팩트 l 거제=오주섭기자] 경남 거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비난이 전통시장 상인들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시가 관계법령은..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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