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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 법조계 "변호인 비닉권 지켜져야" 비판 "영장 쉽게 내주는 법원이 더 문제" 지적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
2022-12-25
최 회장 측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노려" vs "변론권 강화"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금권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 측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
2024-01-10
이화영 측 반대신문권 포기 밝혔다가 번복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1차 공판을 열었다. /수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024-01-09
"검찰 유도신문·기소 안된 사실 증인 허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 김현철 변호사(왼쪽)와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
2023-10-23
내달 2일 6개월 구속기간 만료 김인섭 측 "관련자들 일체 연락 하지 않아" 백현동 개발 과정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구속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2023-10-04
변협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 "의뢰인과 신뢰 깨져…ACP 도입"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반복되자 변호사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과 법원의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2023-09-01
증인 이홍우 내달 1일 구속영장심사 재판부, 김용 재판 10월 중 종결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3-08-31
변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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