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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
2023-06-04
8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대리인만 참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의 '3000억 원대 인수 합병 소송 항소심 첫 별론기일이 8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3000..
2022-12-08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주식양도 소송 2차 변론기일이 13일 오후 진행됐다 사진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이선화 기자남양유업·한앤코 2차 변론기일…치열한 공방 [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남양유업이 한앤컴..
2022-01-13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
2024-04-08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진행 아트센터 나비 부실 운영 관련 발언할지 주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비서의 26억원 횡령, 이를..
2024-03-11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
2024-02-20
손배소 첫 변론기일…"연락 한 통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사진=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
2024-01-30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
2023-11-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에 따라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으로서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에 차질을 빚게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9일 오후 1시45..
2023-05-09
최태원, 이혼 항소심 2..
[TF사진관] 위안부 피..
[TF사진관] 손해배상 청..
[TF포토] 마지막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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