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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헌재 "5년 적정·과도한 제한 아냐" 변호사시험법상 군 복무 기간만 예외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2023-09-11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2020년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헌..
2023-02-23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2020.10.20. /뉴시스내달 대법관회의서 최종 임명동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
2021-08-20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공수처 1기 김숙정 검사 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공수처는 오는 4일 심태민(변시 4회·법무법인 인월) 변호사가 신규 평검사로 임명된다고 1일 밝혔다.공..
2023-12-01
인하대, 로스쿨 개소 후 변시 합격자 492명 배출·11명 법관 임용 인하대학교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명이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인하대학교 로스쿨 출신은 김승섭(입학기수·6기), 변종두(입학기수·7기) ..
2023-10-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공수처는 김상천(변시 1회·법무법인 혜인) 변호사, 공기광(변시 2회·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2명이 평검사로 신규 임명된다고 20일 밝혔..
2023-06-20
부장검사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검사 7년 이상 응시자격 3년 이상 수사 경력자 우대…검사는 변시 5회부터 응시 가능 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세 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2023년도 상반기 세 번째 검사 공..
2023-05-10
박상혁·김지윤·김기담 검사…25명 중 23명 채워 상반기 전보 인사도…김선규 3부장 2부로, 송창진 부장은 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검사 3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박상현 검사, 김지윤 검사, 김기담 검사.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
2023-02-24
[TF포토] 변협vs로스쿨,..
[TF포토] '법조유사직역..
[TF포토] 법조유사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