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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안 국회 통과…변협 "역사적 전환점"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 비밀 보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고 평가했..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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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정…교권보호·제주항공 참사 지원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 선정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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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서영교, '쿠팡 관계자 만남' 논란에…"악의적 공작" 李 대통령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상설특검 임명 직후 논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관계자와의 오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했다는..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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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즉각 감축해야"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로…단계적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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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5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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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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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논의…내주부터 공론화" "1단계 법안 당론 확정…국회 제출" "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1단계 입법안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속 입법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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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공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 11일 변협 공동토론회·16일 종합토론회 예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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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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