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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
2024-01-03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법률서비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법무부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에 대해 "리걸테크는 선택의 ..
2023-10-04
로앤굿·대륙아주 24시간 상담 상담료·개인정보 걱정 부담↓ 변협 "생성형 AI 환각 문제 우려" 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의 여신상/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어떤 법령 정보를 검색해 드릴까요?" (로앤..
2024-03-31
총선 앞 국민정책 제안 필요성 없는 판례 제공하는 오류 빈번 재판 전 증거 교류 '디스커버리제'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생성형 AI가 내놓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법률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AI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
2024-03-06
박은식, SNS에 "김구? 폭탄 던지던 분" 비대위 '1호 영입인재' 박상수도 각종 논란에 총선 앞두고 당내 불안감 고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영입한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공개되면서 연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박은식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 위원장..
2024-01-15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
2023-11-30
"재판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 변협 추천 법적 효력은 없어 1달 가까이 공석인 대법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2023-10-16
더팩트 송주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2021..
[TF포토] 변협vs로스쿨,..
[TF포토] '법조유사직역..
[TF포토] 국민의사 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