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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부부 등 7명을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
2024-04-26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법 위..
2024-03-21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leslie@tf.co.kr
변호인 "준비한 것 없다. 시간 더 달라"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으나, 권 전 대법관 변호인 측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직 없다"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
2024-11-21
검사 당시 수사한 사건 변호 검찰이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
2024-11-19
법카 부정사용 등 배임·횡령 혐의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불인정"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가 구속을 면했다.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바디프랜..
2024-11-05
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친한 판사에게 말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60대)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을 가로챈..
2024-10-07
대형로펌, 자체 서비스 개발 박차 남은 숙제는 '환각', '민감 개인정보' 변협 'AI 대륙아주' 징계 추진도 주목 최근 법조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른바 10대 대형 로펌에서도 자체 AI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AI를 활..
2024-10-04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는 선물" "단순 접견 위한 수단으로 봐야" 명품 가방 진위 확인 결과 '동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모든 사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2024-10-02
'법의 날 기념식' 참석..
투표장 인근서 모습 ..
통화하며 공판 출석하..
'세무조사 무마 대가 ..
'변호사법 위반' 민유..
'울산시장 선거 개입 ..
"박철민 돈 생각나서 ..
법무부, '로톡' 변호사..
황운하, "김기현 형제 ..
[TF사진관] "이건 게이..
[TF포토] 남부지검 들어..
[TF포토] 안경 고쳐쓰는..
변호사법
![투표장 인근서 모습 보인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대법관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0/thumb/20247077171271327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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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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