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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여 진술하면 수사 중단해준다 말해" "지금까지 재판·수사 중 이같은 주장한 바 없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사가 연결해준 변호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
2024-04-2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남성 56.39% 여성 43.61%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1745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합격자 수보다 20명 늘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열리는 지난 2021년 1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 ..
2024-04-16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6일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부부 등 7명을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
2024-04-26
'3개월째 공석 상태' 해소되나…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26일 지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
작년 대비 지원 범위 확대…국가전문자격 248종 추가 지원 청년 응시료 지원 포스터./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오는 5월 2일부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국가전문자격 248종(1종 특수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간호사, ..
의대 증원 갈등을 놓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의대생 측과 대학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 2024.03.28./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대 증원 갈등을 놓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의대생 측과 대학 총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
디지털 교육혁신·늘봄학교·교사 교육활동 중점 도의회 심의·의결 거쳐 오는 5월 17일에 확정 전북도교육청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89억 원을 편성해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제1회 추..
2024-04-25
이화영 측 "1313호 진술녹화실 몰카" 검찰 "피의자 열람도 가능…명백한 허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 평면도. /김광민 변호사 SNS[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조..
2024-04-24
'2심 선고 공판' 출석..
법정 향하는 김혜경 [..
'법카 의혹' 김혜경, 3..
'법카 의혹' 김혜경 공..
남욱 변호사 '심란한 ..
공판 출석하는 남욱 ..
“오타니 해칠 것”…..
'야한 사진관' 주원 "..
산 자와 죽은 자의 아..
국민의힘, 영남 3곳 현..
'법카의혹' 첫 재판 마..
법원 관계자와 함께 ..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TF영상] '검사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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