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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9-03
전원합의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구속됐거나 복역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