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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별건으로 체포해 불법 수사한 경찰이 검찰의 사법통제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지난해 9..
2022-03-24
송측 "돈봉투 영장으로 불법정치자금 증거 압수" 검찰 "돈봉투-먹사연 사건 관련성 있어 적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른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전 대표가 지난해 6월7일 오..
2024-03-23
당시 변호사 "통상적 보석…법안 발의와 무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협조한 후 얻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2024-03-13
'과거' 수사, '현재' 별건 수사, '미래' 심의 얽히고설킨 재수사 총 8조원 규모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을 수사해 달라는 한화오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KDDX 모형. /김..
2024-03-07
김보미 의장 "명백한 과잉수사로, 사과와 해명해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더팩트DB[더팩트 ㅣ 강진=이종행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는 최근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연휴 직전 실시한 김보미 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과 관련, '과잉 수색'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13일 ..
2024-02-14
정경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감경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
2024-02-08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장./제주도자치경찰단[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오는 2월 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4개반·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
2024-01-16
정청래 "검찰 강압 수..
野, '박영수 게이트' ..
'검수완박' 입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