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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
2023-10-13
검찰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김학의 "주홍글씨 새긴 채 산다…조용히 인생 마무리하고 싶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2020-09-16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이 9일 윤중천 씨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1부에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성범죄 특성 고려 못했다" 지적…윤중천 상고..
2020-09-10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2022-08-11
3년 전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춘천지검 ..
2022-03-10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책에 관한 기자브리핑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참여연대, '문 정부 4년 차' 검찰보고서 발간…"셀프수사 여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2021-06-10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