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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법관을 진보·보수에 가둬선 안 돼" 6년 임기 마쳐…상고심 제도 개선도 강조 김재형 대법관(사진 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4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은 대법관을 진보·보수 잣대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2일 밝혔..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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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정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수혈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십수년간 위임장을 지니고..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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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급여 너무 적어" 병역거부 20대, 파기환송심도 유죄 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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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적 인물"…안창호 차기 인권위원장에 반발 확산 '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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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1일 1예찬' 장예찬, 과거 글 도마…내일은 어떤 글? 조국, 영입 인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전언 더불어민주연합, 임태훈·박은수 비례대표 후보 탈락 잡음 4·10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던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부적절한 글들이 재조명되고 있..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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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위성정당, '임태훈 컷오프'에 연대 균열…조국혁신당 약진에 휘청 민주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 징역 산 임태훈 '병역 기피'라며 '컷오프' 민주당, 조국혁신당 약진에 '몰빵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 야권 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후보 부적격 결정'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 두번째부..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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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정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수혈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십수년간 위임장을 지니고..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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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급여 너무 적어" 병역거부 20대, 파기환송심도 유죄 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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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확정 '비폭력'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열렸으면"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병역거부' 무죄 확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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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폭력주의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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