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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수혈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십수년간 위임장을 지니고..

2022-03-27
"군 급여 너무 적어" 병역거부 20대, 파기..

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2022-01-21
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주의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평화운동가 시우 씨 '정당한 사유'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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