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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
2024-10-11
병역 브로커는 징역 5년 확정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0-02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2023-12-06
與유용원 "병역면탈자 제대로 된 처벌 안 받아" 野황희 "한 해 4천명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김종철(왼쪽)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박법계 의원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엄중 처벌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이 30일 공개한 자료..
2024-09-30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
2023-11-23
박범계 "정신질환 위..
[TF폴] 유승준 비자 발..
병역면탈
병역면탈![[2024 국감] 조국](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27581728631904_200.jpg)
![[2024 국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63391728616892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