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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2023-12-06
20일 오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병역면탈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징역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나플라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이 래퍼 ..
2023-07-20
브로커 공모 후 병역회피 혐의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14일 오후 프로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수원FC)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명준 선수 프로필 사진. /경남FC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
2023-06-14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
2023-11-23
공범 나플라, 혐의 부인해 심리 계속하기로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2023-10-31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
2023-05-17
공무원·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출근부 조작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31)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 라비(본명 김원식, 31)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3-03-13
[TF폴] 유승준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