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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나플라, 혐의 부인해 심리 계속하기로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2023-10-31
20일 오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병역면탈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징역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나플라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이 래퍼 ..
2023-07-20
병역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14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징년 1년형을 구형했다.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뇌전증 환자로 속여 병역의무를 회피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
2023-04-14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
2023-05-17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뮤죄?' 최근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남윤호 기자사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두고 오락가락 판결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
2015-08-26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TF포커스] '오락가락'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왜?](http://img.tf.co.kr/article/home/2015/08/24/thumb/20155511440515062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