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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및 범인도피 혐의 고발 중대장에겐 살인·상해치사 혐의 적용 시민단체가 최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군 간부 5명을 고발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최근 강원 인제군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2024-06-05
상해·질병 등 11개 항목 보상 가능…1만 6000여 명 혜택 전망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3월부터 군 보무 중인 인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14일 시에 따르면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군 복무 청년..
2024-02-14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제공[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
2023-05-17
광주전남병무청은 전남 목포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지역 중학생들을 초청해 병역진로설계 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1일 광주전남병무청에 따르면 전날 전남 목포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목..
2024-11-01
與유용원 "병역면탈자 제대로 된 처벌 안 받아" 野황희 "한 해 4천명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김종철(왼쪽)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10-11
취득 국적, 미국 〉일본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황희 "병역기피 수단 악용 국적 포기 엄격한 기준 정립 시급"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만 19~39세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 근무 청년…연간 12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
2024-09-30
"병역의무 이행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 어학 연수를 떠나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낸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2024-09-16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등 관련 홍보 수해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는 장면. 부여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을 홍보했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
2024-08-08
김민재, 인사 없이 육..
'자료 제출 미비' 조승..
황희 장관 'BTS 군입대..
"BTS 영향력 커" 병역 ..
"한류 지속해야 한다" ..
[최용민의 초이스톡]아..
방탄소년단 '진' 멤버..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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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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