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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법원 판결 무시…법치주의 훼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김수민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
2024-09-29
'모두 136건 달라졌어요!' 기획재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각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갈무리2015 하반기, 어떻게 달라질까?기획재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각 정부 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
2015-07-01
병역의무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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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