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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4일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연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모종화 병무청장. /남윤호 기자"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도움되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폭우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병무청은 4일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
2020-08-04
호우 복구 비용 297억 예상…복구비 일부는 국비 지원받아 김형순 익산시기획안전국장이 지난 3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김형순 ..
2024-08-0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경. / 광주전남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입영일 연기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
2024-07-19
광주전남병무청은 18일 광주전남 지역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초청해 상호 간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단회를 열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광주전남지역 학생군사교육단장을 초청,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전날 광주전남병무청에서 열린 ..
2024-03-19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8) 씨 등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
2023-04-21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같은 ..
2022-04-07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