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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 10만, 지원병 3만…'징·모 혼합제' 대안 제시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0일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가 서울 서교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병역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군인권..
2021-11-10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어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2030 남성 겨냥한 듯…"직업선택 자유 침해" 시민사회도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정책을 발표한 이 대표의 모습. /이새롬 기자..
2024-02-01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열려 여성 징집제·대체복무제 폐지 등 의견 모여 국방부 "여성 징집 전혀 검토하지 않아" 여성 징집제(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
2023-05-14
시민단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시민단체들이 18일 자녀 편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시민단체들이 자녀 편입 특혜 의혹과 병역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
2022-04-18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 대신 가치관 검증 등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22일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신상 의혹 공방이나 신..
2017-11-2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의 인준안이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임세준 기자[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후보자에 대한 인..
201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