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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신과 전문의사 4년 째 공석 조국 "면밀한 검사로 면탈 시도 사전 적발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은 11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신..
2024-10-11
병역 브로커는 징역 5년 확정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0-02
박법계 의원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엄중 처벌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이 30일 공개한 자료..
2024-09-30
충남대병원이 8일 병무청과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대병원[더팩트ㅣ대전=이영호 기자]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은 8일 병무청(청장 김종철)과 병역판정검사 자료 개방 확대를 통한 의료연구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사항..
2024-08-08
장비 점검 등으로 7월 29일~8월 1일 4일간 중단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경. / 광주전남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
2024-07-27
홍승미 광주전남병무청장이 올해 첫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다고 2일 밝혔다.1일 시작된 병역판정검사는 19살(2005년생)이 되는 해에 병역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본인이..
2024-02-02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거리두기 신검'하는 입영대상자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7/thumb/202182211613546602_200.jpg)
병역판정검사![[2024 국감] 조국](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2758172863190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