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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
2021-07-29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
2021-05-27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