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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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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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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
2021.07.29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수술한 비뇨기과 의사 '유죄'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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