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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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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
2026.03.03
[인터뷰] 김미애 "국힘, 패거리 정치 잘못…국민 신뢰 회복해야"
"여성 현역병 복무제 논의 이뤄졌으면" "당내 힘 분산돼…서로 공격할 때 아냐" "어려운 이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겠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정치인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이라는 자신의 말을 정정했다. 그..
2026.02.15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 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반복된 의료대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실태 조사,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환자들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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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BTS 공연장 주변 상점 위생 점검
음식점 위생관리·가격표시 등 점검...식중독 예방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둔 20일 광화문 일대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방문해 사전 위생관리와 가격표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 현장 홍보도 한다. 사진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5년..
2026.03.20
농아인협회 임원 보조비 초과지급·외유성 여행 등 적발
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
2026.03.16
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국..
2026.03.14
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복지부 16일 환자·시민 공청회 제안해 놓고 11일 소위 통과 의료혁신위 사회적 논의 진행도 파기 제기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
2026.03.13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2026.03.12
이명수 전 의원,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 의지 밝혀
오송재단 이사장직 사퇴…출마 기자회견 예정 이명수 전 국회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명수 전 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이 전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자 사퇴 마감일인 지난 5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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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건복지위 "정은경 거취 밝히..
[포토에세이] 손으로 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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