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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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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제 회의' 논란…빈곤 논의 중생보위, 호텔서 687만원 '펑펑'
복지부 "4인가족 한달 생활비 208만원"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에 4성급 호텔까지 김예지 "회의 비용 절감하고 급여 수준 현실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 회의 당 평균 653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7차..
2025.10.13
與 "이재명 중도 코스프레 하려거든 보수 기본 정신부터 배워라"
"野, 여야정협의체서 반도체특별법·연금 개혁 또다시 외면" "청년·미래세대에 빚 넘기는 것 결코 보수 정신 아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도 보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주52시간 특례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연금..
2025.02.21
[의대증원 파장] '감원' 명시한 의대정원 조정 법안…신중론 나온 이유
수급추계위원회 신설해 정원 정하자는 내용 '의대정원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과 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상정할 예정이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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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5건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다…'한국형 주치의' 실화로
행위별 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노력 보상 다직종 다학제팀 기반, 환자 분류해 지역서 관리 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송파구 건강 주치의들이 서울 송파구 국가유공자 황병준 씨 집을 ..
2025.12.2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더팩트[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
2025.12.22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도입…장애인 대상도 검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결 저출생·초고령 대응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2025.12.19
상급병원 비급여 거품 2조···"비급여 공개·중증 전념해야"
상급종합병원, 민간·수도권·외래 비급여 많아 건강보험 재정·국민 의료비 부담 악영향 외래 기준 평균 비급여비율 13.6% 17일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미치는 비급여 거품액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최근 3년 2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상급병원 비급여율은 공공병원보다 민..
2025.12.17
장종태 의원, 대전서구갑 행안부 특교 28억 원 확보
평촌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등…"지역 현안 잘 챙겨 더욱 살기 좋은 서구 만들겠다"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대전 서구 지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
2025.12.17
장종태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장 의원 "정책 사각지대 짚은 국감, 실질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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