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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
2024-05-15
법원, 집행정지 항고 이달 중순 결정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2024-05-05
건대 의대 학생회장, 수업거부 8개월 만에 1인 시위 "조건부 휴학은 강요·협박, 교육부 장관 사과해야" 김창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김 회장은 대형 피켓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피켓에..
2024-10-14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파기 야당 "공공기록물법 위반"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대학별 2000명 배분의 근거가 된 교육부 산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자료 유출 우려가 있어서 파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공공기록물 관..
2024-08-16
野 "2000명 근거 없어...'천공 때문' 의혹도 나와" 與 "사회과학적 분석에 따른 결정"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정원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2024-06-26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2024-05-17
법원 기각·각하 시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
2024-05-16
'의대 증원·다자녀' ..
'의대 정원 늘어나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 증원·다자녀' 현안 살피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07/thumb/202440241707284065_200.jpg)
!['의대 정원 늘어나나...' 조규홍 장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06/thumb/202479241707196995_200.jpg)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4/thumb/20247625171569183500_200.jpg)
![[의대증원 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4/thumb/20246193172887189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