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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
2023-12-22
지난 4일 항소장 제출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무기징역에 항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금천구 보복살해범 김모(33)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9-08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에게 31일 사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5월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4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3..
2023-08-31
"1심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장우성 기자]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
2024-07-17
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
2023-10-12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
폭행 등 26차례 범죄 전력도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과거 거짓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2023-09-15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
2023-09-14
보복살인
보복살인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12/thumb/20236651169707809200_200.jpg)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오판…피해자 보호 '구멍' 여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3/thumb/20237426169459650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