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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신고자에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
2023-01-26
재판부 "공익제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비난 가능성 있지만 '해악의 고지' 아냐"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2022-12-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해 법원이 2명에게 징역형을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
2022-11-28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피의자 입건 사건 국방부 검찰단 직접수사 권고했으나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를 방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여군 하사 사건을 놓고 공군 검찰단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하라고 권고했으나..
2023-03-02
고양이 학대범 다시 사회로 복귀, 우려 자아내... 심심미약 주장 인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2023-01-19
대법 "중형 선고 부당하지 않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스토킹 살인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
2023-01-10
하루만에 7.1% 올랐다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지드래곤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도 미지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30
'마약 수사 무마 혐의..
무죄 선고 받고 법원 ..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묵묵부답' 고개 숙인 ..
보복협박 혐의, '결심 ..
고개 숙인 채 법정 향..
'마약 수사 무마' 혐..
양현석, 경호 안내 받..
'땅만 보고' 법정 향하..
공판 연기로 법원 나..
'보복 협박' 혐의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