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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를 쳐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2023-05-1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 당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후 항소심 2차 공..
2019-04-11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추돌사고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보석 신청이 18일 기각됐다. /뉴시스"공황장애 앓고 있다"며 보석 신청한 손승원, 결과는 '기각' [더팩트|성지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보석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다.서울중앙지법..
2019-02-18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 1심 ‘무죄’ 사법리스크 컷오프 책임론 부글부글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올해 치러졌던 6·1..
2022-12-22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사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2022-06-21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8일 열린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해 전혀 생각한 적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롭게 재판받게 해달라."세관장 인사 개입 및 사기 등의 혐의를..
2017-07-28
[TF사진관] 법원,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