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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
2024-05-15
"국민 보호 의무 의거 정부 제출 자료 모두 공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의..
2024-05-13
"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2024-05-07
건대 의대 학생회장, 수업거부 8개월 만에 1인 시위 "조건부 휴학은 강요·협박, 교육부 장관 사과해야" 김창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김 회장은 대형 피켓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다. 피켓에..
2024-10-14
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파기 야당 "공공기록물법 위반" 국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대학별 2000명 배분의 근거가 된 교육부 산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자료 유출 우려가 있어서 파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공공기록물 관..
2024-08-16
野 "2000명 근거 없어...'천공 때문' 의혹도 나와" 與 "사회과학적 분석에 따른 결정"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정원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2024-06-26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2024-05-17
정부 제출 법원자료 언론에 공개 정부, "재판에 부당한 압력"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
'의대 증원·다자녀' ..
보정심
!['의대 증원·다자녀' 현안 살피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07/thumb/202440241707284065_200.jpg)
보정심![[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4/thumb/20247625171569183500_200.jpg)
![[의대증원 파장] 의대 교수, 정부 제출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3/thumb/202491391715564402_200.jpg)
![[의대증원 파장] 정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07/thumb/202419861715053164_200.jpg)
![[의대증원 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4/thumb/202461931728871890_200.jpg)
![[의대증원 파장] 의정 '2000명' 자료 공방…](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3/thumb/202492811715583427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