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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
2023-05-11
경북 포항에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한동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포항=이민·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한동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연구개발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한동대학교 A교수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2022-10-01
입금내역 꾸며 남북협력기금 수령 보조금법 위반 혐의…2008년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억울한 사정 있다 생각, 대법원까지 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
2024-08-16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전 회장 정성국, 왼쪽 네이비 정장)가 국가보훈부에서 지원받은 지부운영비 보조금을 중앙회 밥값으로 흥청망청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518 공법 2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더팩트DB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
2024-05-18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가 지난해 열린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 행사와 관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아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이윤희 미주지역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장이 공법단체인..
2024-05-17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A 상임부회장이 상근하지 않고도 상근 수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사진 가운데가 정성국 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광주=나윤상 기자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
2024-05-15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해 5.18민중항쟁 부활제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오른쪽)./광주=박호재 기자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
2024-05-14
4개 정부부처 보조금 41억 가로챈 2명 구속 송치 국가 지원금 13억 챙긴 알선 브로커 1명도 구속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및 흐름도./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
2023-12-12
문체부 '후원물품 횡..
보조금법
![문체부 '후원물품 횡령·배임 의혹'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31/thumb/20249831730338680_200.jpg)
보조금법
![[단독] 결격 없다던 김형석…장부 조작으로 통일부서 5억 타내 '벌금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4/thumb/20246018172378320000_200.jpg)
![[5‧18 공법단체 횡령⑤] 5·18공로자회, 지부운영비 중앙회 밥값으로 지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4/thumb/202428811715667355_200.jpg)
![[5‧18 공법단체 횡령④] 5‧18공로자회, 부활제 기념행사 인건비 빼돌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4/thumb/202459941715662536_200.jpg)
![[5‧18 공법단체 횡령②] 상임부회장의 상근수당은 '문흥식 전 회장의 빚잔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4/thumb/202413011715650479_200.jpg)
![[5‧18 공법단체 횡령①] 5·18공로자회, 국가보조금은 '쌈짓돈' 부정수급 적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14/thumb/202486371715650056_200.jpg)
